대통령실 인적 개편에 "실무진 칼바람, 검핵관 무풍지대"
론스타 배상 판결 관련 "단초 제공 윤석열 정권 실세들 유감 표명 없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대통령실이 추가로 투입되는 집무실 이전 비용을 정부 부처의 다른 예산을 전용해 마련했다는 보도와 관련 “민생 예산은 깎고 바꾸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대통령실 이전에 애초 주장한 496억원을 초과해 예산 조정을 통해 최소 307억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의 일자리 예산도 더 줄였고, 전 정부 중점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6만 개 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가 사라지면 대상자들은 직접적으로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개막하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나랏빚만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민생 예산을 깎기 바쁘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데 민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두고는 “주로 ‘윤핵관’이 추천한, 어쩌다 공무원 ‘어공’만 쫓겨나는 것도 이유가 있냐”면서 "칼바람은 실무진에게 불어닥치고 '검핵관'(검찰 핵심 관계자)은 무풍지대인데 인적 교체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실력만 보고 뽑는다던 윤석열 정부가 인사를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취임 4개월도 안 돼 이런 대폭 실무진 인사 조치를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른바 ‘검핵관’이 ‘윤핵관’을 내친다는 말이 항간에 돌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의 종착역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지금이라도 지인으로 둘러싼 장막 인사를 걷어내고 공정한 기준으로 다양한 인재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2800억원, 환율 1300원 기준)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에 대해선 "론스타 소송에서 국가가 일부 패소해 수천억원 배상 책임에 놓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단초를 제공하는 윤석열 정권 실세들은 유감 표명이 없다"면서 “민생도 경제도 정치도 무책임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 또한 낱낱이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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