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잔금일이 앞당겨지면서 단 6일간 주택 3주택 보유자가 됐을 뿐인데 수천만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납세자가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팔면서 12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1년 뒤 세무 당국으로부터 일반세율에 20%를 더해 양도소득세를 3678만원으로 고쳐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 3주택을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였다.

배우자와 공동 소유인 강서구의 한 주택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또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상태에서 이사갈 집주인 사정상 잔금일을 앞당겼던 것이 화근이었다. 매도 6일 전 새로 이사할 집을 구매하게 되면서 6일간 1가구3주택자가 된 것이다. 

그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며 세무 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 경우는 법적으로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봤다. 대법원은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사회 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거주자에게 투기 목적이 없고 주택 거래의 현실 등에 비춰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 당국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