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당분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용 총재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총재로서 재정정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통화정책과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긴축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재의 답변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 비롯됐다. 서 의원은 최근 영국이 소득세 감면 정책을 철회한 것과 최근 우리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교했다. 

그는 "영국의 소득세 감면 정책 철회 과정엔 영국 중앙은행의 조언이 있었다"며 "한국은 영국과 똑같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한다. 한은 총재가 이를 고민해야되지 않나"고 물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기로 했다. 

또 과세표준구간도 △5억~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과표 구간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영국은 세금 감소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나게 된다"며 "이것이 긴축통화정책과 반대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