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리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에 대해 "IT 강국인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낯이 드러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1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도 서비스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단순한 화재 사고로 인해서 국민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카카오 서비스 자체가 무료 서비스이기에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무료 서비스이긴 하다. 하지만 카카오는 그 무료 서비스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용자들의 참여를 바라고 사람들의 수익 원천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아쉬운 부분은 통신사에는 손실보전의 의무를 물을 수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톡 같은 경우 대상으로 되어있지 않다"며 "(이것이) 입법 과제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제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5년간 66건에 이른다는 것을 언급했다"며 "올해 들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카카오톡이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간기업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을 언급하며 "확실한 점검과 또 피해자 보상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 전제조건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는 입법 대안에 대한 질문에 "전기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손실보상의 근거를 법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 사고를 계기로 입법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업계의 막강한 반대에 의해 법사위에서 좌절시킨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어떤 정치세력도 이제는 국민적 요구를 더 이상 반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 과방위 (국감이) 10시에 또 열린다. 그 기업의 실질적인 대표, 실질적인 오너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김범수 의장 증인 신청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독과점 문제도 언급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시장에다만 맡겨 놓으니까 한쪽으로 사실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 독과점 문제가 시장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장에 대한 개입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자율규제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우리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