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이번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로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재가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라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는) 민간기업이지만 공적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 및 국민의 피해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입영 통지, 국민연금, 개인 인증 등 민간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 삶에 깊이 스며든 만큼 개별 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며 "과기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후에도 재난안내와 상황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방위 국감에서 관련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이라며 “과방위뿐 아니라 정무위, 산자위 등에서 관련 실태 전반을 점검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입법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 관련 국회 비공개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대통령 지시에 따르는 하명감사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검찰의 수사정보 수집기관을 자처하는 꼴"이라며 "이번 보도자료 사건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문자 보고에 이은 대감게이트 시즌2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