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인프라와 같은 정도에 이를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메신저나 택시 등 카카오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 독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의 합리적 배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라면서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난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빚어진 카카오 장애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은 카카오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카카오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통신망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체계와 국민들에 대한 안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보고를 직접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향후에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