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성수 기자]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민주노총측은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부터 해라”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면서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며, 정부는 무슨 근거로 개인사업자에게 영업을 개시하라, 하지 말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총파업, 운송거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정부와 사용자 단체가 그렇게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인 ILO 단결권 및 결사의 자유 보호 협약인 제87호 협약에 부합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측은 “대통령과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업무개시명령은 이렇듯 화물연대의 투쟁이 불법이 아니기에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그것을 동원하고 활용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이는 결국 재벌, 대기업 화주들의 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만지작 거리며 화물연대와 시민을 편 가르고,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상황을 똑똑히 보고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간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상황 전개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이날 오후 첫 대면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할 방침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