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제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정부에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 이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대표적이지만, 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연구회는 이 밖에도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권고, 원·하청 간 이중구조 해소방안 모색 등 추가 개혁과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많은 분이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은 왜 이럴까' 물을 때마다 저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며 "세상과 세대의 변화 속에 우리 노동 규범과 의식, 관행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내 살갗을 벗겨내야 하는 과정"이라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부당과 불공정, 불법의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하지 못한 약자까지도 보듬는 상생을 위한 연대의 얼굴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노사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