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출근길 스쿨존만 4개 지나는데...결국 사단이 났어요”

40대 운전자 황 씨는 출퇴근 길마다 신경이 곤두 서있다. 새로 이사한 집에서 회사까지 가까운 길로 가면 네 군데의 스쿨존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물론 돌아가는 길도 있지만 막히기도 하거니와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도 부담스럽다.

그러던 중 문제가 터진 것이다. 30km/h 이하로 서행하던 스쿨존 내에서 2차로에 세워진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생긴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왔고, 급정거를 했지만 12세 초등학생 김 군이 탄 자전거의 속력이 너무 빨라 사고를 피할 수 없었고 병원으로 데려간 김 군은 성장판 손상 소견과 상해 5주의 소견이 나왔다.

◇ 진동균 전문가 “자동차보험으로는 피해자 합의금이 해결되지 않아...운전자보험은 필수”

황 씨는 스쿨존 내에서 분명 서행 중이었고, 아이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 억울했다. 하지만 김 군의 부모는 성장판 손상이 됐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주장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황 씨는 2020년 3월 25일 시행 된 일명 ‘민식이 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보험’은 부모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12대 중과실을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즉 상대방의 치료비, 자동차수리비, 대차료, 휴업손해 등과 같은 민사적인 책임을 대신해 보장한다. 황 씨는 스쿨존 내 사고 및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우선, 황 씨는 피해자인 김 군의 부모가 요구하는 통칭 ‘합의금’이 필요하다. 또 합의에 관한 분쟁이나 합의 없이 기소돼 내려지게 되는 1심 판결의 결과가 불만족스러워 항고 시에는 ‘변호사 비용’도 든다. 운전자보험은 해당 법에 따라 법원에서 내려지는 ‘벌금’과 가해자의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제외)

황 씨는 책장에서 보험증권을 찾아보았고, 2015년 정도에 친구가 보험회사에 입사했다면서 권유해 가입해 뒀던 운전자보험을 찾을 수 있었다. 해당 증권을 살펴보니 보장은 아래와 같았다.

운전자보험은 2017년 4월 이전 가입자와 이후 가입자의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합의금에 대한 선지급 여부이다.

2017년 4월 이전 가입 운전자보험은 먼저 내 돈으로 합의금을 지불한 뒤 보험사에 청구하는 형식으로 지급을 받는 구조이다. 소액의 합의금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1:1 사고가 아닌 다중추돌 혹은 다 인이 타고 있는 차량과의 사고 시 큰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2017년 4월 이후 가입 운전자보험은 합의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와 기타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피해자에게 바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또 황 씨의 해당 년도 가입 운전자보험은 약관 상 6주미만 진단의 합의에 대해서는 보상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황 씨의 경우 김 군의 부모와 합의내용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본인의 사비로 먼저 입금 후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황 씨에게 김 군의 부모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불구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 합의에 원만하게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면 1심 판결 선고 후 구치소에 송치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황 씨의 변호사 비용은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법조비용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결국, 황 씨가 갖고 있는 운전자보험은 보장금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장 급하게 필요한 합의금도 선지급되지 않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운전자보험을 1만원씩 50년을 내도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600만원이다. 황 씨의 경우처럼 동일한 보험료로 600만원을 납입했지만 1원도 보상이 불가한 경우도 있고, 4500만원 혹은 사고의 중함에 따라 더 큰 금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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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균 전문가 프로필]

메가리치 본부장

서울경제TV 인생설계원픽 출연 중

매일경제TV 보험해결사 출연

매일경제TV 보험고민타파 출연

KBS 드라마넷 슬기로운 보험생활 출연

MBC 드라마넷 120인생 유비무환 출연

OBS 경인방송 보톡쇼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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