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사법 판단 받고 설 이후에"
"北무인기 도발 野 공세는 자기 얼굴에 침뱉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양곡관리법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양곡관리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날치기로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통과시켰다"며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격리가 의무화 되면 24만8000톤인 쌀 초과 생산량은 2030년에는 무려 64만1000톤에 이르고, 이의 매입비만 1조4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한 감축보조에 해당돼 향후 국제 무역분쟁 소지도 다분하기 때문에 19,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쌀을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년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 검토에 대해선 “1월9일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건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떳떳하고 자신있다면 소속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설 쇠고 정기국회를 할 것을 정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관련해 민주당측에서 정부 대응을 지적하고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꼬투리를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북한의 남남갈등 유발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모든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동맹을 훼손했고,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 자해를 했다”며 “우리 군의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이런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것을 두고는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2차례 PCR 검사를 받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며 “지난번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중국발 코로나 확산에 실패가 없도록 단단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