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북한의 군용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지난 수년간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17년부터 이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면서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된 데 대해 아쉬움을 밝히면서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638조7276억원 규모의 새정부 첫 예산안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예산공고안 및 2023년도 예산 배정안 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고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경제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돼 참 걱정이 앞선다”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한파, 폭설로 인한 쪽방촌 등 취약계층 가구 거주자들에 대한 긴급 난방대책 마련 등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