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도, 국민안전도, 국가안보도 각자도생"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부각했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경제도 각자도생, 국민안전도 각자도생으로 방치해 온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가안보마저 각자도생하라는 것인지 말문이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으로 수도권 영공이 북한 무인기에 맥없이 뚫렸다”면서 “새떼를 북의 무인기로 오인해 대응 출격하고, 풍선을 오인해 대응 출격하는 소동까지 벌어지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소집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북 드론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대책회의가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하며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전날 ‘확실한 응징 보복’을 말한 것을 언급하며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라며 “국민들은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는데 대통령이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 발언으로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특별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밖으로는 실리외교를 통해 전쟁을 막는 것이 유능한 대통령의 길이자 평화로 가는 길”이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 무능을 국민께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고, 무책임하고 강경한 말 폭탄이 아니라 안보위기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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