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정치권이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참사 책임론이 불거진 이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개각설에 선을 그으면서 유임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거론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해 “참사 예방 실패가 명백하고,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 유족 명단 관련 위증 의혹까지 있다”며 “공직자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만큼,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수용해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이 장관의 책임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에게 경질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회피해왔다”면서 “우려했던 대로 ‘꼬리 자르기’ 식 면죄부 성역 수사로 끝난다면 국회의 권한을 활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에 주문 부처 장관과 광역단체장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통령이 안고 가야 할 사람은 고등학교 후배인 이 장관이 아니라 가족을 잃고 비탄에 빠진 참사 유가족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태원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용산’을 넘어선 관계부처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탄핵소추안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가 끝난 뒤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신년 개각설을 일축하자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미리 꺼내 총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공세에도 윤 대통령이 이 장관과 당분간 함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된 데다 오는 7일 이후로 끝나는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결과 등을 살핀 뒤 개각의 폭과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3월8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임박한 시점에서 개각을 단행하면 인사청문회 정국이 조성, 여권에 수세적인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새로운 모멘텀(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개각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지금은 야당과의 대립 전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통보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현재 구도가 정부·여당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개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할 수록 정국은 얼어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평론가는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를 떠받치는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이고, 윤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를 할 준비도 의지도 없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공천받기 위해 ‘윤심(윤 대통령 의중)’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싸워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므로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격한 대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