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서 과학 기반 의사결정·국정운영 당부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2023년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정부 시스템을 바꿔나가자”며 과학에 기반을 둔 의사 결정과 국정 운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정상화해서 한번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국민들의 여망이 모아져, 그 국민들 손에 의해 우리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국가 정상화란 이 나라를 일류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외에 나가보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으로 정부가 일류 국가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합리적인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국정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들을 만들거나 바꾸기보다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돼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일류 국가들의 시스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일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시장,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 경쟁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면서 "미국 등의 사례를 국무위원들이 연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도약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며 이는 과학기술로 가능함을 각 국무위원이 인식해 달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과 이를 만들어내는 인재 공급 시스템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학적 사고를 주문하기 위해서라도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사람을 기르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미래 과학기술 전략의 요체"라면서 "과학기술 육성과 함께 연구자들이 기초과학과 응용 기술에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보상시스템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의 투자 후속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UAE 국빈 방문 중 300억 달러(약 37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UAE가 국부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 민간도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때 많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부처는 규제개혁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감하게 개방하고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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