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최근 난방비 인상과 관련한 대책으로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서민에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약 저희가 여당이면 코로나 재난지원금 수준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당연히 집행하려 노력했을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이다 뭐다해서 그럴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초수급권자뿐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 일반 서민, 중산층도 모두 다 (난방비) 폭탄을 맞은 데다 대부분 은행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고금리 과정에서 월급 받아 은행이자 내기도 급급한 상황”이라며 “전기료도 오르고 다른 대중교통 요금도 오르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방비 폭탄까지 맞으니 다른 계층도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30%는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소득 하위 30~60%는 1인당 15만원(4인 가구 기준 60만원), 소득 하위 60~80%는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하자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통이 모두에게 오고 있지만 골고루 오는 건 아니고 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많이 오는 게 사실”이라며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면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를 포퓰리즘 국가라고 해야 될 것"이라며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우리보다 훨씬 에너지 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대부분 해당 지역 국민들에게 일종의 에너지 관련 지원을 해주거나 세제를 깎아주는 등 혜택을 줬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발표한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및 가스요금 할인액 2배 인상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며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액수가 대폭 늘어난 거니 대상자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희 이재명 대표가 ‘제발 좀 남탓하거나 무리하게 검찰 수사하지 말고 잘하기 경쟁을 하자’는 얘기를 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잘하기 경쟁의 한 내용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