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수도"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최근 난방비 급등 상황과 관련해 “기초지방정부조차도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재정 여력이 더 클 광역·중앙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즉시 충분히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뿐 아니라 교통비, 전기요금, 가스요금까지 물가가 천정부지”라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사실상의 정치파업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한가하게 정쟁이나 일으키면서 1월 한 달을 낭비한 것이 참 안타까운데, 2월 국회에서는 실제적 대책을 협의하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특장점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삶 어려워지는 이때 국민들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국민들을 오징어게임식 무한 경쟁에 몰아넣겠다는 엄포, 강압만 가득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국정 철학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점만 다시 확인됐다"며 "공공요금 인상은 실질적으로는 서민 증세다. 부자 감세에 매달리는 정성의 10분의 1만이라도 서민들에 관심을 쏘아도 이런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일제침략기 강제징용 피해 해법을 두고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보는 정부 인식이 외교 재앙의 원인”이라며 “애꿎은 국내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