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의겸 고발…현역 국회의원 법적 대응 두번째
김건희 TF로 맞선 민주당 "성역 없는 진실 규명 필요"

김건희(왼쪽) 여사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김건희(왼쪽) 여사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의 충돌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고발 조치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태스크포스(TF)’를 공개 출범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는데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면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조치는 대통령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통령실은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뒤에도 남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고발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야당 대변인 흔들어봐야 '여사님 혐의'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다"며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김 대변인의 주장에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면서 “심지어 (관련)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 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면서 “반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며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사진과 관련해 ‘조명 사용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지난해 말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도 대통령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와 통화에서 김앤장 변호사들의 술자리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왔고, 새벽까지 머무르며 노래했다고 말한 내용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가 바람직하진 않다”면서도 “다만 김 의원의 경우 지난해 말 (가짜 뉴스로 판명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는 등 잦은 실수가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가 과도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야당 대변인인 김 의원을 고발하는 ‘초강수’를 두자 민주당도 칼끝을 세웠다.

가장 먼저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주가가 작전세력에 의해 띄워졌다면 그 주식이 바로 작전주다. 그 거래에 김 여사 또한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대체 무엇이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우리기술 거래는 김 여사와 윤석열 검사가 결혼한 2012년 전부터 벌어진 일”이라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에서 영부인 이전의 ‘자연인 김건희’ 행위에 법률 대응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김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한 TF도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이라며 야당 대변인을 고발로 겁박해도, 재판 중인 공판 검사들을 인사발령 내도 국민의 의혹은 해소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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