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 재생에너지 산업이 수출효자 위상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 해외에 진출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해 정부가 2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녹색수출보험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16일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한국 재생에너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지원전략을 공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생산규모가 총 12조1000억 원이다. 국내매출 5조4000억 원, 국내수출 2조6000억 원, 해외생산 4조1000억 원이다.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2018년 이후 10조 원대 이상의 총 생산규모를 유지해왔으며 해외 생산 비중이 2021년 33.6%로 처음 30%를 돌파했다.   

한국 신재생에너지 수출 규모는 2조6000억 원으로 태양광이 1조3000억 원(50%), 풍력 9100억 원(35%) 어치를 수출했다. 

외형은 성장했지만 속사정은 녹녹치 않다. 태양광 폴리실리콘·웨이퍼의 경우 가격경쟁력 확보가 아려워 해외이전했으며 풍력의 경우 구조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풍력의 꽃인 터빈의 경우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가 상당한 실정이다. 

다행히 태양전지와 태양광모듈의 경우 국내기업들의 수요확대와 해외기반 확충에 힘입어 해외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일단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국의 수출과 해외진출 지원책이 미국과 EU 대비 미미했다고 판단했다. ▲태양광 부문의 수출 실적은 일부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풍력은 터빈의 기술력과 규모의 한계로 수출경쟁력의 배가가 어려운 형편으로 봤다. ▲해외진출의 경우 발전공기업들이 역량을 축적했지만 이윤동기가 부족한 공기업의 특성상 공격적 투자 유인이 부족하며 국산 기자재 활용도 낮은 형편이다. 또 ▲375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해외감축 분이 대부분 배출권 구입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한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진출과 수출 기회로 전환할 지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 재생에너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는 4대 전략 10대 과제를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수출 5조 원, 해외진출 10조 원을 달성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4대 전략은 ▲NDC 국제감축사업 추진 ▲태양광,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강화 ▲풍력, 아시아 태평양 지역 허브 구축 ▲해외 동반진출 지원 기반 조성을 말한다. 

10대 전략 가운데 가장 주목할 정책은 △2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녹색수출보험 마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영농형, 수상형 태양광 등 수출 유망분야의 5대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풍력의 경우 산업부는 △해외 선도기업을 유치해 국내 산업생태계에 내재화하고 △터빈(너셀), 발전기, 하부구조물, 케이블, 베어링 등 5대 품목의 수출을 점진적으로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력공기업의 해외진출 시 국내 기업과 동반진출할 경우 가점을 부여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올해 수출목표 685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선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