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진보당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르나"
국민의힘 “개혁‧민생에 더욱 박차 가할 계기될 것”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15명의 장‧차관급 인사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야당들은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한 것을 지적했다.
이번 12명의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야당은 이번 개각에 대해 “구제불능 인사”라고 혹평했지만, 여당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 야당 “김영호‧김홍일, 부적격자 ‘쌍김’…절대 안 될 인사”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망사가 됐다”며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르나”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김영호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것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김영호 교수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러운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평화통일의 대한민국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반 헌법적 인사를 버젓이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통일부를 ‘통일파괴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김영호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지명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 부처 그 어느 자리에도 절대로 어울리지 않을 극우 인사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일 전 고검장 권익위원장 지명에 대한 야당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박 대변인은 김홍일 전 고검장에 대해 “권력자의 권익을 지켜온 사람”이라며 “권력 앞에 먼저 몸을 숙이고 비리에 눈을 감고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자에게 권익위원장 자리를 주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도 “권력과 기득권을 옹호하는 편향성을 보여 왔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뛸 리는 만무하다”며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윤석열 권익위’로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옭아매는 데 앞장설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홍 대변인도 김홍일 전 고검장에 대해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을 직속 상관으로 모신 바 있고, 2007년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의 이른바 BBK의혹에 면죄부를 발부했던 전력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캠프에 적극 참여해 당선을 도왔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의힘권익위원회’라고 간판을 바꾼다면 또 모를 인사다. 절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김영호‧김홍일 후보자는 “부적격자 대표 선수 ‘쌍김’”이라며 “절대로 안 될 인사”라고 강조했다.
◇ 야당 “대한민국 정부를 검찰청 운영하듯 운영”
아울러 야당들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차관 전진 배치’도 이번 개각의 문제로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를 두고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장관은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대통령실의 하명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수석대변인도 “행정력과 전문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측근을 실세 차관으로 대거 배치해 국회 인사 검증은 패싱하고, 실세 차관으로 측근 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께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드려야 할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영호 내정자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던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더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국제정치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홍일 내정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중 잣대와 정권 입맛에 맞춘 오락가락 해석으로 논란을 자초했던 권익위는 신임 김홍일 내정자가 오랜 법률가 경력을 바탕으로 원칙과 강단에 입각하여 정상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