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양근율 국가철도공단(이하 KR) 미래전략연구원장이 철도교통정책의 현실을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철도의 역할이 바뀌고 있는데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단선화를 추진하는 남부내륙 고속철도의 경우 예타가 나오지 않아 팔다리 자르고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원장은 12일 국민의힘 민홍철 의원실에서 개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철도 대전환 세미나(이하 철도 대전환 세미나)’에 참석해 철도와 도로교통 패러다임 변화를 현행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사업에 애로가 있다며 남부내륙 고속철도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철도 대전환 세미나에서 연사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좌장의 추천으로 주제발표 후 토론시간 때 발언기회를 얻었다. 

그는 “종합교통실에 두는 교통조정관은 각 교통수단의 분담률을 조정하는 역할인데 최근 조정할 것이 없어 분담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각 교통수단의 역할을 국가적으로 정의해 제기된 문제를 정리하고, 이에 따라 예타제도의 편익 등이 변해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의 조정기능에 대한 아쉬움은 철도교통이 처한 현실로 이어진다고도 했다. 

그는 “철도인프라를 공급하는 KR이 공급자 중심으로 철도를 보급해 이용자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약하다”며 “철도 역할이 바뀐만큼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할에 따라 편익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부내륙 고속철도를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남부내륙 고속철도의 경우 단선으로 돼 있는데 예타가 나오지 않으니 비용을 줄여야해 팔다리를 자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철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책으로 철도공급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보완책으로 이용자 중심의 철도공급이 필요한데 결국 연계체계와 연결된다”며 “도로교통에서의 모빌리티 기술 발달을 고려한다면 Station to Station 대신 Door to Door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설명을 다시 예타제도 개편과 연계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예타제도를 국민 이용자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관점에서 바꿔야한다”며 “철도를 많이 부설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Door to Door 입장에서 어디든 가는 그런 철도와 도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