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에 대해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후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권 카르텔을 해체해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발언을) 신중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 자체를 정리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법령 사항의 제한 때문에 복구와 지원이 매우 제한적인데, 법령을 개정해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산사태 위험 지역도 아니었는데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면 기후위기가 우리의 현실에 다가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존의 기준과는 다른, 강화된 방재시설과 관련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날 예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대해 “정부가 다행히 신속하게 재난지역 선포를 했다”며 “중앙정부‧지방정부와 국민 역량을 모두 합쳐 충분한 지원과 피해 대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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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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