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인사청문회…"자유가치 입각한 대북정책 추구"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헌법에 명시된 분명한 가치와 원칙에 따라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우리 주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의를 무분별한 도발과 위협으로 되갚았으며 그 많은 남북 간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은 여전히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국제정치 질서가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양분되는 상황에선 분명한 자유의 가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통일부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을 두고 '대북지원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통일·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과 통일교육 등 통일부가 해왔던 업무를 언급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면 할수록 북한 체제의 생존은 더욱 위태로워지는 안보딜레마'에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접근을 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폭넓은 조사와 분석,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께 잘 알려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시대적 흐름과 남북 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일전략과 방안을 제시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었던 김 후보자는 언론 기고문이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등을 통해 북한 체제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는 2019년 2월 인터넷매체 '펜앤드마이크'에 기고한 글에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해 4월 기고한 글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혀 '흡수통일론'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흡수통일을 지향하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통일은 평화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을 억제하고, 설득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의 역할을 두고' 대북지원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남북 관계가 막혀 있으면 통일부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남북 관계는 원칙을 가지고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과 인내를 가지고 대화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극우 유튜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유튜브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튜브 내용을 책으로도 낼 정도인데 감출 게 뭐가 있느냐"며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삭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