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5대5로 재원 배분해야”

국회미래연구원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회미래연구원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최근 수해가 기후변화에 의한 것으로 새로운 기후 환경에 걸맞는 재난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가 발간돼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를 주도한 국회미래연구원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을 25일 만났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개념엔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개념이 내포돼 있다. 완화는 탄소중립 등 온실가스 감축을 일컫고, 기후변화 적응은 새로운 상황에서 살아가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말한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완화 정책에 비해 아직 생소한 게 현실이다. 

김은아 그룹장은 “우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가 원천봉쇄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난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둘 다 필요한 단계”라며 “10년 전부터 기후변화 완화에 올인했지만 지금은 완화와 적응이 5대5로 같이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그룹장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지금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주요 법안이나 조직이 ‘완화’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김 그룹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기후변화 완화가 주를 이루는 입법만 있고 기후변화 적응 관련 별도의 법은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직도 마찬가지다. 최근 지방에서 붐이 일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조직은 완화 정책인 탄소중립을 표방하고 있고, 그나마 조직들이 대학이나 지자체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형편이다. 

김 그룹장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데, 재난에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류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별 부처와 지자체에 관련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그룹장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기후변화를 보고하는 기술(센서, 예측기술 등)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응역량 강화 ▲건강·물·국토연안·농축산·산림부분 등에서 실질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한다. 

이 가운데 김 그룹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는 바로 재난 예측과 회피기술 개발이다. 

김 그룹장은 기후변화 단계를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고, 현재 개발된 기술을 단기적인 기후변화 적응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장기적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제시하고, 이들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그룹장은 “단기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기술인 센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예전엔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던 바닷속, 땅속 미생물의 상태 등을 센서로 점검해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난디지털트윈을 구축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고, 재해를 미리 예측해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그룹장이 말한 재난디지털트윈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대통령 공약으로 삼은 현 정부에서 많이 강조한 부분이다. 

재난디지털트윈을 LX국토정보공사가 보유한 지적데이터, 기상청의 기후날씨데이터등과 결합해 가상공간에 구축하면 홍수, 가뭄 등이 인간의 삶과 자연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리 방재작업을 벌여 참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재난디지털트윈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김 그룹장은 이같은 내용을 종합분석해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과 추진체계’라는 보고서를 지난 17일 발간했다. 다음 보고서에는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구체적인 사례를 담을 예정이다. 

김 그룹장은 “기후변화 적응은 2022년 겨우 개념 정의된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이 기후변화 대응의 전부가 아닌만큼 중복투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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