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중부와 남부지방 폭우로 인한 수해를 기후재앙으로 지칭하면서도 해법은 ‘치수’ 수준이어서 인식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이번 수해를 불가항력으로 규정하고 책임 회피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번 수해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발표했다. 최고위원회에선 기후변화를 언급하면서 전문가의 힘을 빌리겠다고 말할 뿐 해법은 ‘포스트 4대강’, ‘침수관련법 통과’, ‘지류·지천 관리’ 등 1차적인 치수 대책이 모두였다. 

김기현 대표는 예비비, 내년 예산 반영 등을 언급하며 이번 수해 복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으며 예비비를 활용해 수해 복구하고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올해 슈퍼 엘리뇨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다”며 “포스트 4대강 정비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여당의 기조인 ‘추경 불가’라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지만, 정확한 피해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4대강 정비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진행한 치수 사업으로 엄밀히 말하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수해 현장에서 ‘하천 준설’을 언급한 바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침수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하 침수가 반복되온 만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안전 메뉴얼 존재 여부를 살피고 있다면 메뉴얼을 숙지해야 한다”며 “국회에 발의된 침수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도 메뉴얼, 침수관련 법안 등 피상적인 대책을 반복하는 데 그친 것이다.   

김대식 의원은 세계적인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를 언급하면서도 정부의 물관리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상기후, 폭우 등이 세계 곳곳을 강타하고 있다. 하천의 관리도 점검해야한다”며 ”2020년부터 지방하천관리가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제외됐고 2018년 물관리 컨트롤 타워가 환경부로 집중되며 새로운 허점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박대출 의원은 4대강 외 지류·지천 정비를 언급했지만, 역시 기후변화대응을 치수로 한정해 해석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이번 수해로 치수의 중요성을 느낀다. 지류·지천 관리가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천 정비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환경부 등과 지류 지천에 관한 당정협의회를 (최근) 열었다”며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은 크게 완화와 적응 정책으로 나눈다.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그린수소 등 온실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에너지원을 사용해 탄소를 저감하는 정책이다. 2050 탄소중립 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지구온난화로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서 인류의 생존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이다. 4대강이나 침수관련 법안 통과, 치수 정책도 일환이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대책을 말한다. 하지만 침수나 치수 관련 정책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전에 제기된 정책들인 것이다. 

지난 17일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과 추진체계’ 보고서를 출간한 국회미래연구원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은 “그동안 기후변화 적응은 지자체의 재난과 폭염 대응과 같은 일부 영역에 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적응기술의 경쟁력을 담보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응력과 회복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수해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 규정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려면 근본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인식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