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이한준 LH 사장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오후 2시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대책 논의를 위해 LH 임원 및 전국 지역본부장이 모여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공공기관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업 전반의 이권 카르텔을 선도적으로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H는 건설업계 이권카르텔 근절을 위해 특단의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문제가 확인된 무량판 주차장 15개 단지의 경우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에서부터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관특혜 의혹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조직(TFT)을 즉시 신설하기로 했다.

조직은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본부장은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맡으며,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시작해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다.

LH는 부실시공업체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대해재 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퇴출 수준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한준 사장은 “전관특혜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건설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예방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 7월 31일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관련해서는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무량판 구조 설계오류와 시공누락에 따라 필요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