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들을 부실시공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LH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수사의뢰 대상은 15개 단지를 설계·시공·감리한 50여개 업체와 LH 해당 업무 담당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들 업체가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어서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LH는 지난 2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국 지역본부장을 소집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수사 의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선, 문제가 확인된 무량판 주차장 15개 단지의 경우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에서부터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관특혜 의혹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조직(TFT)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시공업체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대해재 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퇴출 수준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관특혜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건설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불식시켜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예방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