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전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3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올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년 총선 전 안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내년 총선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며 선거 전에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최근 치솟은 물가 인상으로 점차 가중되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한다. 여당은 전기요금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당정협의회를 통해 전기요금 결정에 관여해왔다. 

국민의힘은 올해 전기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수차례 열고, 전기요금 인상폭을 결정하면서 한전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올들어 전기요금은 kWh당 21원 올랐으며, 한전은 26조 원 규모의 재정건전성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인상한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 조정’으로 부정기적으로 결정된다. 전기요금은 분기마다 결정되는 '연료비연동 조정'과 부정기적으로 결정되는 '기준연료비 조정'이 있다. 

한전은 부채가 201조 원에 이르는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그간 정치권과 산업부는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 인상폭이 한전의 요구안인 51.6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1원에 그쳐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추가인상을 부단히 요구하고 있다. 

최근 새로 선임된 한전 김동철 사장도 4~5일 국회를 찾아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서민경제와 민심에 방점을 두면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희망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