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에너지 공기업의 출자회사에 대한 산업부의 승인률이 99.3%로 관련 제도가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16년 9월 이후 산업부와 산하 공기업의 사전협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268건의 협의 중 266건이 승인됐으며 재심의 의견으로 반려된 것은 올해 단 2건뿐이었다. 

또 박 의원은 공기업들의 보고내용이 수시로 바꾸는 등 혼선도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1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3구역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전기위원회, 산업부, 기재부에 보내는 문건마다 지분계획을 수시로 바꿨다. 

남동발전의 경우 1800억 원 규모의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기재부와 협의하기도 전에 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사전협의를 해야하는 공공기관운영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수백억, 수천억이 투입되는 출자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사전 감독을 철저히 애햐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산업부가 공기업의 출자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