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참사 특별법’ 막판 협상 주목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국회가 9일 오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처리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 이견이 커서 본회의 전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개 식용 금지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우주항공법 설치법은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개 식용 금지법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 법안으로,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비율과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도 합의가 안 되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재표결은 이날 본회의 상정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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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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