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책정강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며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도는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있어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이는 교통카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도시철도·버스·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2000억원 가량이며,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7000억원(2020년), 서울지하철 적자 1조2600억원(2022년), 서울 버스 적자 6582억원(2022년)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의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현행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이어 허은아 개혁정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정치권 행사에 기업 총수들이 무분별하게 동원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허 위원장은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 아니다. 기업인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며 "개혁신당은 기업에게 엄격한 준법 의무와 납세의무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실에서 국회 운영위에 해외 일정과 지출내역을 제출하면, 국민께서 내주신 피 같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일정을 해외언론의 연예뉴스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