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에 있는 1억300만평(339㎢)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면적(2.9㎢)의 117배로, 역대 최대 규모다. 보호구역이 도입됐던 1970년대와 안보 상황이 달라진 만큼, 지역 경제 발전 등을 위해 보호구역에 가로막힌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보호구역까지 손질하겠다고 나서면서 민생토론회를 명분으로 한 선거 개입이라는 야당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군사보호구역 1억300만평 해제…안보적 필요성 면밀히 검토"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4270만평이 보호구역인 비행안전구역"이라면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나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해 왔는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보호구역으로 해제되면 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을 세우거나 증축,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토의 8.2%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할 수 없는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면서 "학교와 같은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로,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고,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 됐다"며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모든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면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한 사례로 서산 민간 공항을 꼽기도 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산 공군기지에 조성되고 있다. 공군 활주로를 민간 활주로로 활용한 것으로, 민간 공항은 오는 2028년 문을 연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민·군이 협력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충남, 첨단 산업기지로…천안·홍성에 미래 모빌리티 산단 구축" 

윤 대통령은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환황해권 경제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갖춰졌다고 평가하면서 충남이 대한민국 국방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시도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과 홍성 두 곳에 있는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논산은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 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로 세워 충남의 국방 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단을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산단 조성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해야 한다"며 "충남에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3곳의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진에는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자동차 부품, 차량 관리 서비스 등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 단지다. 윤 대통령은 "9조6000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2000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끌어낼 것"이라면서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 등이 발표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을 언급하면서 "재정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내년부터 태안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국 첨단 기술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에 지역 의료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며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일문 SK렌터카㈜ 대표이사, 구본남 로타렉스 코리아지사장을 비롯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 등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