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돌입한 의료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비상 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국무회의가 끝나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으로 맞서면서 의료 공백은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의 압박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전국의 주요 병원은 본격적인 축소 운영에 들어갔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신규 환자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매출이 급감, 적자가 쌓이고 있는 까닭이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으로 1000건에 이른다. 환자들의 피해 신고 접수 건수는 388건이다. 수술 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가 47건, 진료 거절 36건, 입원 지연 15건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