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에 '대통령 거부권'이 협상카드로
추경호 "법사·운영위 1년씩"…박찬대 "尹거부권 안 쓰면"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20일까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간 번갈아 맡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중단'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결국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거부권을 부정하는 행태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이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 추경호, '이재명 찬양' 野겨냥, "야당의 법은 '아버지 명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만한 말장난"이라며 "민주당이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부정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매번 외치던 '법대로'는 민주당 표현을 빌리자면 '아버지 명심대로'였던 것이 분명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이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한 말에 빗댄 것이다.
그는 "(중재안은) 국회 운영의 오랜 전통과 관례를 훼손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어떻게든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꺼낸 제안이었다"라며 "대통령의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향후 1년 간 행사하지 말라는 황당한 요구로 뿌리쳤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까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부대로 '명심 독주'의 길에 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든 제안을 요지부동으로 거부하는 민주당의 협상 거부야말로 국회 위상을 깎고 의회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운운하는 황당한 일탈에서 벗어나 정통 민주당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 박찬대 "이러다간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할 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원 구성이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고 또 다음 날엔 상임위원장을 번갈아가면서 하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며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되어 윤석열 정권 2년의 실정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라며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과 약속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상호신뢰다. 아직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용산 눈치만 보면서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 신뢰가 생길 리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향후 1년 간 거부권 행사 중지 △국민의힘의 국회 운영 협조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적극 항의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국민의힘만 결심하면 된다. 국회법 무시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소하고 국회로 돌아오면 된다"라며 "더 이상 꼼수로 국회 파행시키면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한다. 집권여당이 국회를 떠나 장외에서 전전하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 어서 국회로 돌아오시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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