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계에서 꾸준히 요청해 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저도 한때 '소형 잡주'에 투자했다가 IMF 사태 때 다 털어먹고 우량주 장기투자 원칙을 지켜 본전을 회복했다"며 "지금은 공직자라 잠시 투자를 쉬고 있는 '휴면 중 개미'다. 언젠가 국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이번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할 경우 기업을 겨냥한 배임죄 수사가 또 다른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수시로 회사 자료를 가지고 심심하면 (배임죄 등으로) 내사한다. 죄가 되든 말든 기소하고 재판을 몇 년씩 받으면 회사가 망해버린다"며 "삼성전자가 그러고 있는 것 같다. 불행한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 확대되는데, 이 경우 수시로 의사 결정할 때마다 고발과 수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그러면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할까"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이어 "배임죄로 수사, 기소, 처벌받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할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낮추자고 하면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세수 증대 총액으로 보면 배당이 정상화될 수 있으면 총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라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이 부분을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상에서) 왜 '재명세'를 폐지 안 하냐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왜 재명세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며 당 안팎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와중에도 연일 '민생·경제' 관련 메시지를 내며 중도 확장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오는 21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수원 영동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