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부 비난 안돼…감사와 존중 전한다"
강성 친명은 '엇박자'… '사법 카르텔' 정조준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판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겨냥한 당내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공세 자제를 당부하는 '경고성 메시지'로 읽힌다. 강경파 의원들의 수위 높은 발언이 사법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직접 입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추켜세웠다.

이 대표는 "저를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무도한 검찰들이 저를 네 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했지만 사필귀정으로 제자리를 찾아준 것이 사법부"라며 "작년에는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해 제자리를 잡아 준 것도 사법부"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 있고 법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 것"이라며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받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한 것과는 배치되는 태도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다가오자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에둘러 촉구하고 나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며 사법부 판단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은 이후에도 이 대표 엄호를 위해 사법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같은 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보면 판사 개인적인 시각을 투영해 검찰이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을 수용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와 엇박자를 냈다. 

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해명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해선 "명백한 오판"이라고 사법부를 저격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같은 날 사법부를 규탄하는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의 선고 결과는 '사법 카르텔'이라고 깎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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