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잘못…심판은 헌재가"
"野의 입법독재, 경찰 언플 규탄"
"尹에 野강행 법안 거부권 건의"
"尹대통령과 특별히 소통 안 해"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날인 1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결정이고 중대한 잘못"이라면서도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법적 책임에 방점을 찍었다. 또 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 "경찰의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 및 예산폭거"를 강력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108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라며 "현재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은 의원들이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여야 한다. 국정 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가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며 "수사 기관들은 과열된 수사·체포 경쟁을 벌이고 있고, 국회는 총리와 각료들을 탄핵하거나 수사 대상으로 몰아가며 행정부를 마비시킨다. 작금의 국정 혼란을 질서 있게 수습하고 대내외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징계와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선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악랄한 여론 호도 수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경찰에 대해선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10일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 통보했다고 하였는데 추 전 대표는 이런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 심지어 사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편을 전달받은 게 없고 이메일로 받았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강행처리한 국회법 및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2선 후퇴를 선언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또는 퇴진 전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말엔 "최종 결정은 헌재에서 내리게 돼 있지만 우리 당은 이번 계엄선포가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도 "비상계엄의 위법성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어 결과를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탄핵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라며 "검경의 수사결과와 사회질서 유지, 헌정체제 수호 (등 측면에서) 탄핵이 도움되는지 여러가지 사정 종합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탄핵 반대 당론을 재차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인데, 당이 당론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이 있고, 당은 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오로지 당의 위기 수습, 헌정 수호를 위해 어떤 안이 좋을지를 판단할 뿐"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윤 대통령과 소통했는지에 대해선 "특별히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내 이탈표가 사실상 8표 이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엔 "당론이 결정되면 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가려고 의원들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다"라며 오는 14일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퇴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당의 대응 방침을 묻는 말엔 "수사 결과가 (다음) 탄핵 결과보다는 더 빨리 나오리라 생각한다"라며 "여러가지 사정변경도 감안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비상계엄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의장을 만나) 드렸다"라며 "아시다시피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은 국정조사에 불출석해도 처벌할 수 없다 오히려 현재 수사를 방해한다는 생각"이라고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경제·민생·정국 안정을 풀어갈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면서 "탄핵소추가 되든 안되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국 혼란, 민생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대통령실의 기능이 거의 정지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정부와 대화 통해 어려운 문제와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될 때가 됐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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