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체포' 둘러싼 공수처·경호처 갈등 계속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 갈등 출구 찾기 어려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0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0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정부는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가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했으나,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 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치 시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호처를 비롯해 공수처까지 압박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요구를 받아들일진 미지수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에 따라 특검법이 마련되면)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립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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