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차 2기 신도시,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비 집행률 67%에 그쳐
동탄2, 수원 호매실, 평택 고덕엔 특별대책...그 외 지구별 맞춤대책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LH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점검에 나섰다.
LH는 28일 경기지역본부에서 김현준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기 신도시 10여곳은 2007년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역교통망이 완성되지 않아 입주민들은 출퇴근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면적 50만㎡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에 따른 교통문제 최소화를 위해 수립하는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이다.
LH에 따르면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은 149개(도로 139개, 철도 10개)이고 사업비는 26조4000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교통환경 개선에 쓰여진 예산은 17조9000억원(67%)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LH에 할당된 사업비 10조3000억원 중 집행된 금액은 8조4000억원(81%)였다. LH가 미집행한 사업비는 총 1조9000억원으로 철도사업 지연에 따른 철도사업비 미집행(동탄 21조1000억원 등)이 주요 원인이다. 그 외 지자체나 다른 공기업에 할당된 사업비 16조1000억원 중 집행된 사업비는 58%(9조5000억원)에 그쳤다.
광역교통망 확충 지연은 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수립의 장기화와 연계사업 지연에 따른 순연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별 부진사유를 살펴보면 동탄2 신도시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의 추가 요청사항에 따른 협의 및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사유로 꼽혔다. 평택고덕 신도시의 경우 보상 등 선행작업 지연이, 수원 호매실 지구에서는 철도사업 지연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LH는 입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지정된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동탄2, 수원 호매실, 평택고덕)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광역교통 특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 외 지구들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별 맞춤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LH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지연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