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지현 기자] 서울기술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세부지침을 구체화하는 연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원은 서울시로부터 법 관련 의무사항 이행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연구 사업을 수주했다. 내년 5월까지 각종 매뉴얼 고도화와 함께 교육 자료 등을 개발하게 된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은 재해 DB 구축 및 활용 가이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평가 가이드, 중대재해법 의무사항 이행평가 가이드,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고도화,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평가 매뉴얼 고도화, 시민 및 공무원 대상 중대재해 교육자료 개발 등이다.

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의무사항 이행 기준이 없어 유권해석과 적용이 쉽지 않았다"며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를 토대로 의무사항 이행 기준 등을 마련해 행정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