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앞으로는 빅테크‧핀테크 기업도 예금‧보험 등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은행·보험·카드사는 금융플랫폼 구축을 통해 계열사간 정보공류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편익 증대 및 후생을 위한 개혁이다”고 강조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 플랫폼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혁신안을 심의했다.

금융위는 디지털 혁신을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간에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 플랫폼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을 발표했다.

은행·보험·카드사에 대해선 금융플랫폼 구축을 위한 통합앱 운영, 계열사간 정보공유 등을 지원한다.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예금‧보험 등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플랫폼 혁신 방안에서 금융회사의 플랫폼 종속 등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그는 “플랫폼 혁신 방안 검토 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져올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뒷받침돼야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규제 혁신 과정에서 금융업권별 이견이 있지만 ‘소비자의 후생’을 개혁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규제 혁신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다”라며 “이번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의 경우도 플랫폼 업체가 예금‧보험 등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수차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분과회의를 개최해 민간자문단 여러분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업권간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플랫폼 활성화와 규제샌드박스 내실화로 경쟁과 혁신이 제고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함께 금융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금융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고, 향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