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다음달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권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정무위원들이 이를 따져 묻기 위해 5대 은행장(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농협)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회가 해외로 자금이 빠져 나가기 전 국내법인 간 송금 흐름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다음달 11일 열릴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주요 5대 은행장을 확정했다. 정무위원들이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소환한 배경은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 △유용 △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해 질의하기 위함이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특히 최근 신한·우리 등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짧은 기간 거액의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외화송금 혐의 업체는 82개사, 전체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달러(약 10조3300억원)다. 거래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다. 금융권에선 이를 두고 가상자산의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환치기'와 관련됐다고 보고 있다. 

82개사 중 3억달러 이상 송금한 업체는 5개사 △1억~3억달러는 11개사 △0.5억~1억달러는 21개사 △0.5억달러 이하는 45개사로 집계됐다. 이들이 자금을 보낸 지역은 △홍콩 51억8000만달러 △일본 11억달러 △중국 3억6000만달러 순으로 조사됐다.  

송금의 규모가 파악된 은행은 총 12곳으로 신한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컸다. 이외 △우리(16억2000만달러) △하나(10억8000만달러) △국민(7억5000만달러) △농협(6억4000만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외국환업무 취급,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 등을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상 외화송금 거래와 관련해 "불법적 요인이 강하게 추정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또 전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의 책임이 은행으로만 온전히 쏠리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금감원이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했고, 검찰·세관이 우리·신한은행의 본점, 일부 지점을 압수수색한 만큼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번 국감에서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질의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자금이 은행에서 해외로 송금되기 전 거래소-법인, 법인 간 자금 흐름을 묻는 질의가 국감에서 선행돼야 한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자금 세탁이 이번 사고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외환관리법이나 송금 과정 자체에 허점이 있었다면 당연히 보완해야 하는게 맞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자금이 세탁됐다는 의혹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결국 외화송금은 자금세탁의 도구였을 뿐이다"라며 "법인 간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 이른바 자금세탁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이번 국감에서 마련하게 된다면 이상 외환거래도 자연스럽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