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내년부터 보험업계에는 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새 보험업계 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된다. 또 IFRS17을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건전성회계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사전준비 지원을 위한 현장정검을 실시했고,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재무제표 작성이나 킥스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에서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보험사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설명회를 열어 새 제도 도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IFRS17 및 킥스가 시행된다.

보험회계는 보험사의 경영활동을 인식, 측정, 기록해 재무제표를 작성·보고하는 과정이고, 목적에 따라 일반회계(GAAP), 감독회계(SAP), 건전성회계(PAP)로 구분된다.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은 일반회계에 해당한다. 일반회계는 주주나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시를 통해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내년 IFRS17 시행에 대비해 지난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보험사의 사전준비 지원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재부제표 작성이나 킥스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에 대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착실히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고, 단, 산출 결과 정확성 담보를 위한 검증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경우 아직 진행 중인 곳이 많았다.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금감원은 “재무제표 작성이나 킥스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과 관련해선 대부분 보험회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 낙관적 가정을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제도 도입 전까지 보험사가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킥스는 IFRS17을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건전성회계로 보험사의 안전성을 평가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까지 보험사의 건전성 평가지표로 활용된 지급여력(RBC) 제도는 자산을 시가로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보험부채는 보험사가 향후 계약자(고객)에게 줘야 할 보험금인데, 현재는 이 부채가 상품을 만들 당시 가정에 따라 미리 결정됐고,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준비금을 적립해왔지만, 이같은 현행 제도는 금리가 오르면 금리부자산 가치 하락은 순자산 감소를 야기하는 반면, 부채의 가치하락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아 RBC 비율이 낮아지는 한계가 있었다. 킥스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제도다.

이에 금감원은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했다. 일반회계 및 감독회계와 구분해 건전성감독 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상태표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보험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해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을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산·부채 산출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의 산출기준도 개정했다. 금감원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했다.

여기에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 산출기준도 새분화해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이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했다. 기존 RBC 제도에선 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리스크 등 5대 리스크로만 구분이 됐는데, 보험리스크를 생명, 장기·일반 손해보험으로 분리하고 그 안에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으로 세분화했다.

그리고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 시 충격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할 때 감소하는 순자산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도 도입키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제도 도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법령 개정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메일을 통해 질의하면 금감원이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설명회를 여는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 킥스 해설서를 배포해 업계 담당자 이해도를 높이는 등 새 제도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킥스 비율 산출을 위한 영향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 제도 도입 후 실무 적용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류 유형을 업계에 전파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업계는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RBC 비율이 하락세를 보였다”며 “하지만 새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일제히 지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