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9일로 종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지만,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 끝에 집단운송거부를 중단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보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차주의 낮은 운임으로 인한 운송서비스 품질 저하, 과속 및 과로에 의한 사고 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정부는 화물연대 측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자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전날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단운송거부 철회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조합원 2만6144명 가운데 3574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2211명(61.8%)은 집단운송거부 종료에 찬성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지 16일만에 정상 업무로 복귀하게 됐다.

정부가 그동안 '선(先)복귀 후(後)대화' 원칙을 밝혀왔던 만큼 조만간 화물연대측과의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애초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시행될 진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이 "이미 효력이 상실된 안"이라면서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선복귀 후대화 입장을 견지해왔던 만큼, (화물연대 측이)복귀하는대로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6월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정당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년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도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도 일자리 세습이라든지 기득권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반드시 새로운 노동문화와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진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