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노동개혁은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할 때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노동조합의 문제를 공직, 기업 부패와 같은 선상에 나란히 놓는 대통령의 인식은 어불성설이며 지지자들을 향한 위험한 선동"이라 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자리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즉 ‘노조부패 척결’이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셈"이라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경영계에는 떡 하나 더 주려고 그렇게 안달인 반면, 노조를 상대로는 몽둥이를 휘둘러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노조만 때려잡겠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나아가 윤 대통령은 사법부에 보수적 판결을 노골적으로 주문하면서 이를 ‘노사 법치주의’라고 포장했다"며 "노조 때리기에 눈이 멀어 삼권분립을 흔드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것이다. 지금껏 보지 못한 검찰공화국의 제왕적 대통령"이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사의 자유를 중시하고, 국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로 상생의 대타협과 대화합을 이루기를 도와줘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이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진정한 노동개혁은 노동자와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설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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