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야3당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을 두고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 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은 채로 오늘부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만약 일방적으로 국조특위를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지금 시작하면 우리가 약속했던 1월7일 이후로 절대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기관 및 일반 증인 명단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첫 전체 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한 뒤 25일 만에 본격적으로 특위가 가동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여야 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 회의에 불참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예산 통과가 빨리 되어야만 국정조사도 원만히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정에 협조하고 시급한 경제 현실에서 재정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꾸준한 협상을 통해서 대부분의 쟁점이 거의 다 정리되고 마지막 2개만 남았다”면서 최대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예산 문제를 꺼내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 운영 예산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라면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건 그야말로 대선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 있어도 전액을 인정 못 한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 만들어 일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 예산 발목을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는 경찰 인사와 경찰 지휘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했는데, 그게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낳고 부작용이 지적됐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법에 따라 투명하게 행안부 장관이 치안 책임자이고 경찰 인사 제청권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정부조직법 체계 아래 하기 위해 경찰국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3당만으로 ‘개문발차’하게 된 국조특위는 다음달 7일까지 관련 기관 보고와 청문회 등 국정조사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