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2023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 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지목하며 노조 부패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보고를 겸한 제12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고금리로 인한 경제 위기와 가계 부채 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와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교육·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2023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필요한 개혁 내용을 잘 선별하고, 국민들과 논의해 공론화시켜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면서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노조 부패, ‘3대 부패’ 중 하나…회계 투명해야”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면서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하고,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처럼 (노-노 간)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구조가 자꾸 바뀌고 있고, 노조의 수요 기반 변화에 따라 노동 제도도 바뀌어 나가야 한다”며 “노사 간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잘 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공직자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지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위해선 노조 부패에 엄격한 법 집행을 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의 노동 운동과 노조 활동은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노조가 회계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을 발의했다. 노동계를 이를 두고 ‘노조 자주권 침해이자 길들이기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 “경제 위기, 수출로 극복해야”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 상황을 우려, 수출을 통한 돌파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고금리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고, 고금리 정책으로 통화 긴축으로 기업들도 많이 힘들고 소비도 많이 위축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고금리로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하다 보니 내년에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 가계와 기업에 이어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를 수출로서 돌파해야 한다”면서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 부국이나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우리의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면서 법인세 인하와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가량의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한편 이날 기재부의 업무보고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위원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