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획에 임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의 경우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전년도 전국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다. 공공부문은 70%에 육박한다.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0.2%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勞勞)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런 지시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패 방지, 회계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본 것 같다"면서 "보다 투명하게 구체화해 공시가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무 부처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노조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조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