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를 만나 "전세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허점이 있다"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 공개까지 하고 싶은 상황"이라며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전세사기 단속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임차인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악질적 전세사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피해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최대한 가까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부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 1139명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으로 2억 원 이상 피해자는 195명이다.

원 장관은 “(임대인 사망 이후) 상속인을 확정 짓고 임차권 등기와 반환 등 관련 절차가 몇 달 이상 걸리는데, 이를 최대한 앞당기고 절차 전이라도 최소한 절차만 행정적으로 개선되면 즉각 보증금 반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보험 미가입자 525명을 대상으로는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선 HUG 강제관리 주택과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한 긴급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