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대통령실이 최근 발간한 ‘국민제안 보고서’의 개선 정책에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포함됐다. 하지만 백내장 보험금을 받지 못한 일부 소비자들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행정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정책화 추진을 통해 개선했다는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백내장 미지급 사태에 대해 '과도한 수술서류 증빙 요구 등으로 인한 선의의 소비자 불편 개선 등을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해 백내장 수술 지급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개선 방향은 보험금 미지급 사태의 발단인 금융당국의 보험금 지급 강화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 결국, 백내장 보험금 지급 문제를 해결해 달라던  소비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12일 대통령실은 지난해 6월말부터 약 3개월간 접수된 국민제안 2만6600여건을 검토하고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17개 제안을 정책화하고, 국민제안 운용 경과를 기록한 ‘국민제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새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출범시켰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은 문제 ‘제기’보다 ‘해결’에 초점을 두고, 국민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또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보험금도 주요 키워드로 검색돼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에 발간된 국민제안에 대해 백내장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울분을 토했다.

대통령실은 14번째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과제로 소비자 불편 개선 등을 위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실은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과도한 수술서류 증빙 요구 등으로 인한 선의의 소비자 불편 개선 등을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해 백내장 수술 지급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개선해갈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접수된 국민제안의 핵심은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태’의 해결을 요청이다. 이에 대해 국민제안 보고서는 금융위원회의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등의 정책 추진으로 국민제안을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실이 올해 개선하겠다는 정책은 구체적인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 미지급 사태의 발단인 금융당국의 보험금 지급 강화 정책과도 큰 차이가 없다.

백내장 보험금을 받지 못한 한 소비자는 “해결에 초점을 두겠다던 국민제안의 불편해소 내용에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관련 정책이 들어있는데, 대통령실이 보험금을 못받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점을 해결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출범시킨 ‘국민제안’이 시행 3개월만에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행정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사태는 1000여명의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중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초 지급보험금이 급증한 백내장수술을 보험사기 주범으로 지목하고,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공수정체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험금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문제는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보험사는 백내장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의료기관·소비자·보험사의 ‘삼각갈등’의 모든 책임은 소비자에게만 전가됐다.  소비자는 의료기관에 1000만원이 넘는 백내장 진료비를 냈고, 보험사에는 보험료도 납입했지만, 정작 보험금은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소비자·보험사 중 지위가 가장 낮은 소비자에게 백내장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가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해 강경한 분위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금 지금 기준 강화 정책'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