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3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쟁점 법안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3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대표적인 쟁점 법안은 양곡관리법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폭락을 막고 농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난달 논평에서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은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23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간 합의를 촉구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의 첫 번째 본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합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과의 공조를 통해 3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공조에 선을 긋는 모양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의 동참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등 ‘쌍특검’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180석 이상이 필요한 데,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에 그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대해 “이재명 방탄·물타기용 특검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쌍특검은 피의자가 입맛대로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며 ‘이재명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안도 여야 격돌 대상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칠 지에도 관심이 모인다.